한-미 경제•통상 관계
한•미 교역•투자 동향
교역 동향
2004년 기준 한미 양국간 교역액 $716억
한국 전체 교역의 15%를 차지하는 미국은 한국의 2대 교역상대국(관세청 통계)
- 한미양국간 교역은 1990년대 전반에 대체로 균형을 유지 후 1994년부터 4년간은 적자 기록
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미수입 수요 감소, 원화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의 원인으로 1998년부터 흑자로 반전(2004년도 무역흑자: $140.7 억) - 한국은 미국의 7대 수출시장(2004년 기준 미국 전체 수출의 3.3%차지)
- 농산물의 경우, 캐나다, 일본, 멕시코, 중국 다음의 5대 수출시장
주요 품목별 대미 수출
품목 |
2003 |
2004 |
||||||
전체 |
대미 |
비중1 |
비중2 |
전체 |
대미 |
비중1 |
비중2 |
|
총계 |
193,817 |
34,219 |
17.7 |
|
253,845 |
42,849 |
16.9 |
|
전자, 전기 |
77,438 |
14,742 |
19.0 |
43.1 |
100,348 |
18,557 |
18.5 |
54.2 |
컴퓨터 |
14,977 |
2,136 |
14.3 |
6.2 |
17,123 |
1,919 |
11.2 |
5.6 |
반도체 |
19,535 |
3,456 |
17.7 |
10.1 |
26,516 |
4,622 |
17.4 |
13.5 |
무선통신기기 |
18,697 |
5,416 |
29.0 |
15.8 |
26,223 |
7,948 |
30.3 |
23.2 |
기계류 및 |
48,047 |
11,575 |
24.1 |
33.8 |
66,940 |
14,558 |
21.7 |
42.5 |
자동차 |
19,119 |
8,405 |
44.0 |
24.6 |
26,577 |
10,148 |
38.2 |
29.7 |
자동차 부품 |
4,227 |
900 |
21.3 |
1.6 |
5,925 |
1,143 |
19.3 |
3.3 |
철강금속제품 |
12,737 |
1,175 |
9.2 |
3.4 |
18,245 |
1,923 |
10.5 |
5.6 |
비철금속제품 |
2,801 |
169 |
8.5 |
2.3 |
13,384 |
1,464 |
10.9 |
4.3 |
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|
5,565 |
958 |
6.0 |
0.5 |
6,691 |
1,240 |
18.5 |
3.6 |
섬유류 |
15,253 |
2,968 |
19.5 |
8.7 |
15,192 |
2,842 |
18.7 |
8.3 |
의류 |
3,350 |
1,730 |
51.6 |
5.1 |
3,085 |
1,544 |
50.0 |
4.5 |
생활용품 |
2,512 |
587 |
23.45 |
1.7 |
2,639 |
587 |
22.2 |
1.7 |
신발 |
509 |
43 |
8.4 |
0.1 |
500 |
44 |
8.8 |
0.1 |
주요 품목별 대미 수입
품목 |
2003 |
2004 |
||||||
|
전체 |
대미 |
비중1 |
비중2 |
전체 |
대미 |
비중1 |
비중2 |
총계 |
178,827 |
24,814 |
13.9 |
|
224,463 |
28,783 |
12.8 |
|
기계류 및 |
22,767 |
4,674 |
20.5 |
18.8 |
29,007 |
5,936 |
20.5 |
23.9 |
자동차 |
1,214 |
105 |
8.6 |
0.4 |
1,389 |
100 |
7.2 |
0.4 |
자동차 부품 |
2,410 |
305 |
12.7 |
1.2 |
2,791 |
358 |
12.8 |
1.4 |
항공기 |
307 |
220 |
71.7 |
0.9 |
570 |
526 |
92.3 |
2.1 |
전자, 전기 |
48,713 |
9,217 |
18.9 |
37.1 |
57,519 |
10,097 |
17.6 |
40.7 |
유선통신기기 |
1,232 |
407 |
33.0 |
1.6 |
1,260 |
358 |
28.4 |
1.4 |
전자부품 |
26,532 |
5,563 |
21.0 |
22.4 |
29,888 |
6,205 |
20.8 |
25.0 |
반도체 |
21,328 |
5,267 |
24.7 |
21.2 |
23,618 |
5,892 |
24.9 |
23.7 |
컴퓨터 |
5,672 |
773 |
13.6 |
3.1 |
6,339 |
701 |
11.1 |
2.8 |
농림수산물 |
13,146 |
3,041 |
23.1 |
12.3 |
14,561 |
3,051 |
21.0 |
12.3 |
밀 |
475 |
262 |
55.2 |
1.1 |
500 |
276 |
55.2 |
1.1 |
육류 |
1,523 |
970 |
63.7 |
3.9 |
1,037 |
160 |
15.4 |
0.6 |
화공품 |
19,859 |
4,178 |
21.0 |
16.8 |
24,505 |
5,168 |
21.1 |
20.8 |
석유화학제품 |
5,821 |
1,489 |
25.6 |
6.0 |
8,015 |
2,277 |
28.4 |
9.2 |
철강금속제품 |
15,275 |
1,207 |
7.9 |
4.9 |
24,317 |
1,773 |
7.3 |
7.1 |
비철금속제품 |
5,553 |
446 |
8.0 |
1.8 |
8,222 |
630 |
7.7 |
2.5 |
철강제품 |
9,402 |
718 |
7.6 |
2.9 |
15,692 |
1,096 |
7.0 |
4.4 |
생활용품 |
2,543 |
225 |
8.8 |
0.9 |
2,665 |
202 |
7.6 |
0.8 |
잡제품 |
2,118 |
716 |
33.8 |
2.9 |
2,118 |
716 |
33.8 |
2.9 |
투자 동향
- 미국은 한국의 제2위 투자대상국(누계 기준)
- 현대자동차의 앨라바마주 자동차 공장 등 대규모 제조업 설비 투자 활발
99년 이후 연 15억불 내외 수준의 투자규모 유지하다 2003년에는 7.8억으로 감소
2004년도부터 다시 예년수준 회복중 - 미국은 한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(누계 기준)
- 미국의 대한 투자는 97년 이후 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저히 증가된 이래 꾸준한 증가 추세 보임
- 2003년에는 미국의 대한 투자가 12.4억불로 전년대비 72.4%의 일시적 감소 기록
2004년 들어 다시 회복추세로 반전
한·미 투자 현황
|
1999 |
2000 |
2001 |
2002 |
2003 |
2004 |
2005. |
’62 -2005.3 |
|
대한국 |
총외국인 |
15,541 |
15,697 |
11,292 |
9,101 |
6,468 |
12,770 |
3,122 |
107,027 |
미국의 |
3,739 |
2,922 |
3,889 |
4,500 |
1,240 |
4,725 |
164 |
32,417 |
|
비중 |
24.1 |
18.6 |
34.4 |
49.4 |
19.2 |
37.0 |
5.3 |
30.3 |
|
대미국 |
총해외 |
5,072 |
6,038 |
6,356 |
6,306 |
5,854 |
7,971 |
1,880 |
80,990 |
한국의 |
1,809 |
1,321 |
1,843 |
1,423 |
776 |
1,413 |
405 |
17,525 |
|
비중 |
35.7 |
21.9 |
29.3 |
22.3 |
13.3 |
17.7 |
21.5 |
21.6 |
|
한·미 통상관계의 전개 과정
1970년대 후반 ~ 1980년대 초반
ㅇ 한국의 대미 무역 적자가 점진적으로 흑자로 반전
ㅇ 미국의 수입규제가 양국간 통상마찰의 중심적 대상
- 섬유, 신발 등 사양산업 보호를 위해 수량 제한
1980년대
ㅇ 한·미간 통상마찰은 1982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본격화
ㅇ 1980년대 들어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는 1970년대 수입제한 조치보다는 이른바 공정무역 개념에 기초하여 호혜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수출시장 개방으로 전환
- 198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의 공산품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관세인하 등을 요구
- 1980년대 후반부터는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및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권,
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구
ㅇ 이후 대외 통상 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
- 미국은 『1974년 통상법』에 의해 도입된 301조를 무기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였고 한·미 양국간 통상관계의 긴장은 1988년 미국의 『종합무역법』The Omnibus Trade and Competiveness Act of 1988)』 제정을 계기로 정점에 도달
1990년대
ㅇ 1990년대 초반 개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하였으나, 그 강도는 크게 완화
- UR 등 다자간 협상이 양자간 통상현안의 해결보다 통상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졌다는 점이 주요 원인
-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양국간 전반적인 경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감으로써 통상마찰의 상당 부분을 미연에 방지
- 한·미간 최대 통상현안이었던 자동차 협상이 1998.10월 타결됨으로써 상호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기반 조성
ㅇ 관세 등 국경에서의 무역장벽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외국 상품의 국내 수요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국내 제도와 관행 등이 주요 통상교섭 사안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
2000년대
ㅇ 8-90년대에 비해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, 대부분의 현안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low-key로 처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
- 쇠고기 수입재개, 지재권, 통신 등 분야별 통상현안이 상존하고 있으나, 이러한 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간 및 관련업계간 협의채널을 계속 강화중
ㅇ 다만, 그 동안 양국간 통상관계가 현안해결 위주의 미시적 관리(micro-management)를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한·미 양측에서 대두됨에 따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·통상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양국간 FTA 추진 문제가 논의중
ㅇ 양자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WTO/DDA 및 APEC 등 다자 차원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
한•미 경제•통상 협의채널
정부간 주요 채널
- 한·미 통상장관 회담(수시)
- 통상교섭본부장-미 USTR 대표간 개최 - 한·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(분기별)
- 국장급 협의체로서 2001.3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 계기 개최 합의
- 수석대표: 우리측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, 미측 USTR 한국담당부 대표보
민간 주요 채널
- 한·미 재계회의
- 1988년 한·미 재계 중진간 유대 강화 및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
- 연 1회 운영위원회 및 총회 개최(2005.6월 제18차 총회 개최)
- 사무국: 우리측 전경련(99.11월~), 미측 상공회의소(U.S. Chamber of Commerce, 02.6월~)
- 회장: 우리측 조석래㈜ 효성 회장(00.1월~) 미측 William Rhodes 시티그룹 선임부회장(05.10월~) - 한·미 동남부 경협위 합동회의
- 한·미 동남부주간 무역, 투자 및 기술협력 등 경제교류증진 도모
- 03.10월 제17차 회의 개최
- 우리측: 류진 풍산 회장, 미국측: James T. Laney 전 주한 미대사 - 한·미 태평양 연안주 합동회의
- 한·미 태평양 연안주간 무역, 투자 및 기술협력 등 경제교류증진 도모
- ’05.10.14-15, 제3차 회의 개최
- 우리측: 류진 풍산 회장, 미국측: William Bittner 변호사 (주 앵커리지 명예영사)
미국 수출업체 |
|
미국 수입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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